건교부와 간담회, 의협입장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29일 건설교통부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심사 일원화 법안 및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건강보험 수가 일원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백경열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장은 "자동차보험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영보험이고 건강보험은 형평성의 이념에 근거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공공보험으로서 두 보험은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이라며 "자동차 보험을 건강보험 심사 기준에 맞출 경우 사고환자의 응급성, 다발성, 높은 후유장애 발생율과 같은 자보환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협의회장은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보험사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 "자동차보험의 운영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보-건보 수가를 일원화 할 경우 자동차 사고 응급환자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병원이 1차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개원가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