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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진료비' 바른 해법 찾기

'백혈병환자 진료비' 바른 해법 찾기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1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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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진료비를 둘러싼 파문이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백혈병환우회 측이 특정 대학병원을 적시해가며 "불법적으로 과다하게 징수한 진료비를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불씨가 됐다.

그러나 병원에선 "현행 요양급여기준으로는 환자에게 최선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며 "생명보다 급여기준을 우선 할 수는 없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런 와중에서 KBS는 대한의사협회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6일 '추적 60분'방영을 강행해 혼란을 부추겼다. 이번 백혈병환자 진료비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의료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제도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급여기준이 많이 개선되고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증 혈액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에는 어림없다. 실제 위독한 백혈병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약을 꼭 써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제비나 재료비는 병원 수익과는 무관하다. A라는 약을 병원에서 10만원에 구입했으면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10만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일부러 비급여 약제를 사용해 병원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병원이 하도 답답해 "앞으로 백혈병환자를  급여기준대로만 치료하라는 말이냐"고 항변하자 환우회 측은 "병원이 환자를 협박하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도무지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충정에서 환우회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취약점 때문에 야기된 문제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게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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