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책워크숍서 밝혀..."보험료 9.2%↑, 담뱃값 인상 지속 추진해야"
시민단체 등 가입자측 '유형별 수가계약' 주장..수가계약 진통 예상
내년 건강보험재정이 1조5000억원 가량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료를 9.2% 인상하고 담뱃값을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2007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협상 진행과정과 주요쟁점'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올해 말 당기적자가 181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 임금인상률 및 실업률 등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대외 경제지표가 악화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2007년 재정을 제로베이스(보험료 0%, 수가 0%, 담뱃값 미인상, 급여확대 7000억원, 약제비절감 미반영) 상태에서 산출했을 때 당기적자가 1조5778억원이 발생되므로, 보험료를 9.2%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복지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이 좌절된 데 대해선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아서 올해는 1485억원을, 2007년에는 2006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조 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1% 인상할 시 건보 재정이 1722억원 증가하고, 수가를 1% 인상할 시 1401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측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07년 건강보험 수가는 해 합의한 대로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가인상률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합의한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에 대해 복지부가 패널티를 줘야 하고, 유형분류에 공급자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난해 인상한 수가 3.5%는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최종 수가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