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진교수, 의료급여제도 공공·민간 협조체계 구축 강조
건강향상지원단 구성…서울·인전·경기부터 단계적 도입 주장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급여제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오후 4시 서울의대 함춘국제강의실에서 열린 'AHP(서울대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 의료경영·산업 포럼'에서는 건강보장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에서의 공공·민간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대거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의료급여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향상지원 및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비롯해 다차원적 경쟁체제는 물론 쌍방형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료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2005년 3조2372억원)하고, 수급권자는 2005년 12월말 기준 약 176만명(인구의 약 3．6%)이르는 등 의료급여제도 자체가 상처투성이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는 공공부문 주도의 경직성, 공적 재정의 만성적 적자, 민간보험을 이용한 보장성 강화 기반 미흡, 실질적 의미의 건강관리체계 부재, 소비자의 선택권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선 의료제공체계의 통합·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병원단체·공보험자·민간보험자 등의 주도로 포괄적·연속적·조정적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향상지원단'을 구성해 다양한 지불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평가과정을 통해 수급권자에게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강향상지원단'을 다수 지정하고, 수급권자는 1년간 자신에게 포괄적 의료를 제공할 '건강향상지원단'을 평가·선택하는 것은 물론 '건강향상 주치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수급권자의 주요 위험요인(성·연령·거주지)를 보정한 인두수가 총액의 국민 지원금을 배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다음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는 인두수가를 상한으로 '건강향상지원단'과 계약을 하고, '건강향상지원단'은 계약금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건강향상지원단의 비용·질·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에 공포하고, 수급권자가 건강향상지원단의 서비스 만족도를 수시로 평가하도록 유도해 수급권자와 의료제공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급권자와 건강향상지원단이 상호 협조해 진료비를 절감할 때는 양쪽에 각각 절감액의 50%씩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서울·인천·경기도부터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예를들어 건강향상지원 특구 지정)하고 ▲인두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인상 수준으로 인상 ▲진료비 절감 인센티브는 의료저축계정(MSA)에 적립해 향후 본인부담액 지불에 이용 ▲거시적 비용절감방안으로 경쟁입찰방식 추가 활용 가능 ▲건강향상지원단의 시장참여 독려 및 독정방지책 마련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의료급여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선진국의 모든 의료관련 제도들이 경쟁과 효율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며 "주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의료와 사회포럼 사무총장도 "정부 정책은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뒤 "민간부문과 시장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건강보장체계 개혁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진 서을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부분에서 지자체와 건강향상지원단간 계약이 잘 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과 공급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