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21일 논의·확정

정부는 21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6년도 제16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겨울철 서민생활대책을 논의했다．

장관회의는 서민들의 생계·고용문제 등이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을 맞아 생활 관련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소득상실 등으로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키로 했다．

단전·단수가구와 소액 건보료 체납자 등 저소득계층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가구로 편입하고, 기타 저소득계층은 차상위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강구한다．

또 보건소 근무 지역사회재활간호사를 통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안전 점검을 주2회 이상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원수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수급자 등 약 46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11∼12월 실시하고,'동절기 사회안전망 점검 대책반'을 운영(12월~2007년 2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한다．

회의에는 김명곤 문화부 장관·이치범 환경부 장관·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김용익 사회정책수석·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김성중 노동부 차관·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용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간사)이 참석했다.

편만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