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공단 유형별계약 합의못해…17일 건정심 난항 예고

의약단체(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도 수가협상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됐다．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하되 올해는 단체별로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약계의 입장과 유형별 환산지수를 단체별로 차등을 둬 계약을 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의약단체장들과 공단 이사장은 오후 9시 팔래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이 끝난 16일 12시 45분까지 구체적인 환산지수를 제시해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체결했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만 벌이다가 끝나버렸다．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의약단체와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해 어느정도 입장차를 좁히는 듯 했으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단체에서 제시한 ‘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후 단체별 동일 환산지수 적용’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장들은 일찌감치 협상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 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공단이 마지막까지 입장을 선회해 극적인 계약 성사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여러차례 논의한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속합의서의 다른 사항인 국고지원ㆍ보험료 인상 및 유형별에 대한 양측의 공동연구 등 제반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유형별만 주장하는 공단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정부의 정책을 중요시해 공단측과 끝까지 협상을 성공시키고자 노력했으나 공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만 주장했지， 유형에 대한 환산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협상의지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며 불쾌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모든 책임이 공단에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며， 향후 수가계약문제가 건정심에 회부돼 비합리적으로 논의된다면 의약단체는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에 이어서 공단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유형별 환산지수는 지난해 부속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으로 대전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협상 내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형별에 대한 대전제가 이뤄진 상태에서 단체별 환산지수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도 “올해는 지난해 합의했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라는 대전제를 지키는 것이었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로 임했으나 최종 결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의약단체에서 ‘선 단일환산지수 후 유형별 계약’을 주장하다가 막바지에 ‘선 유형별 계약 후 단일환산지수 적용’카드를 꺼냈으나 내용상 변화가 없어 재정운영위 소위원들은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약단체와 공단은 지난해 첫 수가계약의 의미를 올해에는 살리지 못함에 따라 17일 오전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수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건정심에서는 수가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의약단체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