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확보율 68% 불과…인력 부족 심각
평가 강화 및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의료기관 도착 전 사망률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평가에선 전국 2위를 차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평가가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급의학 전문의·간호사·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의료기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30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설·장비 등 외형에 치중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도착 전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대전 1.69%, 인천 1.53%, 강원 1.52%로, 타지역 평균 0.78%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0.55%), 지역응급의료센터(0.66%)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 그런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05년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는 16개 시도중 대전이 2위, 강원이 7위, 인천이 8위 등에 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간호사 중 1인이 탑승해야 하지만, 응급구조사 확보율이 68%에 불과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대전은 54%, 강원 10%, 인천 8%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은 의사·간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정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전국 3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91%에 해당하는 289개 기관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81곳도 사정이 같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은 응급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응급실 근무인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강재규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장은 "사망률이 높은 일부 지역은 문제가 있다"며 "응급의료기관평가 항목에 응급구조사 등 인력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