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병역미필자 급감
김춘진 의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큰 차질 우려"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병역 미필자수가 급감, 오는 2013년경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한 남자 중 병역미필자 수는 2008년 2038명에서 2009년 1664명, 2010년 1403명 등 매년 감소하다가 오는 2013년에는 1009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이미 병역을 마친 남학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4개 대학의 본과 1학년 신입생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의대에서 의예과를 수료한 본과 1학년생 중 병역미필자가 60%에 달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춘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이 계속 늘어나 오는 2009년도에는 의대 정원의 47%가 전문대학원에서 선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다 매년 700명씩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2013년 경에는 공중보건의 수가 크게 부족해져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중보건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5183명(의사 3393명)이며, 근무 기관은 보건지소가 2539명(49%)으로 가장 많고 보건소 1135명(21.7%), 국공립병원 382명(7.5%), 민간병원 564명(10.9%), 기타기관 563명(10.9%) 순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