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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필요없다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필요없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9.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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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교육부가 8월 30일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 한 곳을 선정, 50명 정원의 연구개발 중심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2008년3월 개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와 의학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국립한의대 설립을 반대해왔다. 그 이유는 문제 투성의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이원화로 인해 중복치료 부작용이 속출하고, 의료비의 이중지출이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 자리에서 "의료일원화에 관해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원화체계를 유지발전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의료일원화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더욱이 이와같은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그리 투명해 보이지 않는다. BK 지원사업 등을 미끼로  5개 사립한의대의 정원을 감축해 50명의 입학정원을 확보하는 사전 정지작업까지 마친 모양인데 그동안 유관기관이나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관련 공청회라곤 지난 8월9일 한의사협회가 단독으로 연 것이 고작이다. 이러니 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밀실협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고는 하나 한의대 신설에 따른 교수요원의 확보 등은 어쩔 것이며, 한의학전문대학원이란 새로운 학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한의학의 과학화 및 R & D의 산실' 운운하며 그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간판만 국립대로 바꾸고 학제만 변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한의대 교육체계 강화을 위한 지원,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등으로 한의학도 현대의학 처럼 '근거중심의학'으로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립한의대 설립을 전면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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