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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의료이원화에 헌법소원 검토"

"위헌적 의료이원화에 헌법소원 검토"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8.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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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상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 기자간담회서 계획 밝혀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또 다른 '바다이야기' 될 것"

"이원화된 현 의료시스템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잘못 선택해 피해를 입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의협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의사협회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오히려 의료이원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며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학과 한의학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의원에서 말하는 중풍의 경우 의학에선 뇌졸중(stroke)라고 하지요. 서로 병명도 다르고 원인 진단과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환자들은 곤혹스러울 뿐이죠."

그는 의료일원화로 가는 길이 밝다고 했다. "의료일원화라는 게 한의사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다같이 의사로서 가자는 것이죠. 최근 한의사협회에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유 위원장은 "한의사라고 해서 모두 의료일원화에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젊은 한의사 가운데 80%는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에 대해선 "어떠한 목표를 위해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려고 하는지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예비 연구)가 안 돼 있다"며 "이는 또 다른 '바다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순회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각 의대의 신청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이원화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두 시간씩 강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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