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 보고회 주요 질의응답 요약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신약 특허권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을 고수하기 위해 특허연장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강하게 부정했다．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 추진현황 보고회의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신약 특허기간 연장 요구와 관련해 미국이 제의한 것은 없었나? (백원우·열린우리당)
-아직 구체적으로 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특허연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나? (안명옥·한나라당)
-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과제를 맡겨서 국내 제약시장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 중이다．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약 특허연장을 내주는 것은 아닌가? (안명옥·한나라당)
-논리적으로 성립 안된다． 절대 아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신약 특허권 연장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은? (양승조·열린우리당)
-우리는 WTO 규범을 지키는 수준에서 우리 입장을 견지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WTO 수준이란 무엇을 말하나? (고경화·한나라당)
-현재 국내의 혁신신약의 안전성 입증자료의 보호기간은 6년이고 WTO 규정은 5년이다． 우리도 5년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을 구실로 제네릭 품목 상호인증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나? (백원우·열린우리당)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네릭 의약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한미간 의사면허가 상호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 의사의 미국시장 진출 비율은 어떻게 예상하나? (양승조·열린우리당)
-우리 교민 중에 미국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까 언어장벽 때문에 미국 의사가 한국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의 미국 진출은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이 비영리법인 형태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양승조·열린우리당)
- 비영리법인으로 들어온다면 적극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기등재품목 보호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은? (전재희·한나라당)
-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다. 기등재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겠지만 앞으로 5년간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 않거나, 약효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너무 심한 것은 제외해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측 요구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있다 (이기우·열린우리당)
- 미국측이 무작정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연장도 무작정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의약품 유통 허가절차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것에 대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마구잡이로 자기네 요구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 (현애자·민주노동당)
- 개별 쟁점에 대한 우리의 협상 전략에 대해 다 설명하기 어렵다. 각 쟁점에 대해 다양한 협상전략을 쓰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김선미·열린우리당)
- 미국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한적도 없고 우리측도 받아들일 생각 없다. 일각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다．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약가 및 급여기준 결정방법에 대한 미국측 요구는? (김춘진·열린우리당)
-한마디로 복제약 가격을 깍으라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국내 복제약 가격 거품이 상당히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는 외국 제약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제약가가 부당하게 높은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는? (고경화·한나라당)
- 미국측은 제약회사 자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일간지 광고까지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미국은 16가지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왜 세가지 밖에 요구하지 않았나? (백원우·열린우리당)
-착시현상이다． 미국측이 제의한 16개 중 13가지는 약가제도 변경사항에 관한 것이다． 결국 4가지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측 요구도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많은 항목이 있다．(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