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요양급여비용의 80%를 점유하는 의료계가 요양급여협의회의 대표를 맡지 못한 상황에서 대표성 문제로 김재정 의협회장과 라석찬 병협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태영 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공단 재정위원회가 결정했던 수가인상 0%로 점수변경시 55.4원과 점수인상시 평균 41.7원의 복수단가를 제시했다. 이기택 치협 회장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가 내년도 수가를 원가의 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해 최소 55.4원에서 질향상환산지수 60.3원를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기택위원장은 18일 의협 등 요양급여협의회 소속 9개 기관과 복지부 보건정책국에 “국민보험공단측은 복지부장관이 2000년8월10일 담화때 약속한 90%원가보전하기로 한 점수당 단가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안을 제시했고 , 또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결된 것으로 상대가치수가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복합단가안을 제시하여 계약이 결렬됐다”며 “복지부장관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해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 측도 막판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달 말까지 불과 10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 수가계약 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결국 내년 수가는 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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