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 16일 건보 수가개선 논의
고도 의료기술·중환자실 등 적정 보상키로
고도의 의료행위는 물론 시설 및 비용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해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수가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질 평가 및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도의 의료기술을 제공할 경우 차등수가를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수가체계를 개발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차등수가체계는 첨단 시술 등 고도의 의료기술 영역과 함께 중환자실·응급실 등 비용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영역에 우선 도입키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간호사·조리사 등의 고용여부를 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스스로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최초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것을 1년 이내로 탄력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영역·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IT를 활용해 평가정보를 수집하는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소위에서는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하는 수가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가감지급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