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균 복지부 의료자원팀장, 필요성 언급
민간에 면허관리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중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신의균 복지부 의료자원팀장은 27일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신 팀장은 "보건의료자원분포의 불균형 및 병목현상이 내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흉부외과 등 9개 과목)과 관련 이들 과에 대한 지원 동향과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상 과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면허관리제도와 관련 인허가 권은 정부가 갖고 관리기능은 관련단체에게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분야는 각 기관간 연계 및 총괄관리제도가 미비하고, 복지부 내에서도 정책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투자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외경쟁력 미흡, 의료전달체계 및 자원분포 왜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