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신언항 원장, 국회 업무보고서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중점추진 사업으로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의 내실화를 꾀하고, DUR(의약품사용평가)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도 준비할 방침이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했다．
신 원장은 "종합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2004년 1111억원(청구액의 1．82%), 2005년 상반기 628억원(청구액의 1．94%)의 의원급 청구비용 개선효과를 봤다"며 종합관리제도를 전면 확대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등의 표준화·정형화가 가능한 상병 중심으로 전산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약제비 절감방안을 위해 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하고, 특허만료 의약품 재평가 및 사용량과 약가의 연계 재평가 방안 개발 등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저함량 약제의 다량투여보다 고함량 약제를 소량 투여하는 비용효과적 약제사용 유도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약제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료계와 합동 TF를 구성해 처방행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신 원장은 "행위별수가의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추진을 비롯해 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의 질 평가 경험을 토대로 평가대상 및 지표확대, 뇌졸중·수술후 창상감염 및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에 대한 평가기준 개발이 추진된다．
또 DUR 시스템 확대·운영은 물론 근거중심의학(EBM)에 기초한 급여·심사기준등이 개발되고, 근거중심 의료기술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신 원장은 "보건의료통계전보 인프라 구축 및 공유, 의약품 생산·공급·사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의약품의 생산·공급과 청구데이터를 연계해 관리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추진), 요양기관의 정보화 및 의료정보 산업화 적극 지원(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요양기관 정보화포럼 설치·운영),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