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교수(덕성여대 경제학과)는 25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보건의료의 경제학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주요 정책과제: 경제학적 고찰을 중심으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강제 적용 사회보험방식의 기초보험에 보충보험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나 싱가포르의 MSA(의료저축계정)를 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고 높은 민간 저축률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가 전혀 없어 비용 의식적인 의료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저축계정의 도입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사회보험 단일기구에 의해 의료보장을 추진할 경우 경쟁상대가 없어 독점적인 폐해를 낳을 뿐 아니라 관료화 경향과 기구의 비대화 등으로 효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보충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가 소비재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고급소비품목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적 소비세 도입 ▲소득보다 생활수준에 대한 현실적인 자료입수가 가능한 가계지출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부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확충을 통해 1차 의료 강화 ▲예방의료 및 건강교육 충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관리의료 실시를 통한 의료기관 경영개선 유도 등 다양한 대안을 소개했다.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유태욱 대한일차의료학회 의료경제 정책이사는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정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의료비 지출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전체적인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3차 진료기관은 교육, 연구, 입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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