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제17차 의료정책포럼 개최
16일 (목) 오후 7시 의협 3층 동아홀서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분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제17차 의료정책포럼이 16일 (목) 오후 7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다．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보 진료를 둘러싼 분쟁과 법정으로 치닫고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면밀히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건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얽혀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깊이 있는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자동차보험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동차보험 분쟁의 형사화 문제 - 법 및 사례 중심'(임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자동차보험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유승윤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주제발표가 펼쳐진다． 이어 최창락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해인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장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이형민 동부화재 보상기획부장 △허억 안전실천연대 사무총장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 자보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