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은 교육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약대6년제를 추진해 시끄러웠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이 지구촌을 들썩이게 했다．
올 한 해는 '의협신문'이 의료계 전문지 중 선두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다짐아래 인터넷신문인 'KMATimes．com'을 창간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로 꼽을 수 있다．
CMAAO 총회에서 김재정 협회장이 회장에 선출되고, 경제특구 외국병원 영리법인 허용·첫 수가계약·의료산업선진화 대책·노인수발보장법·의료기관평가 등도 의료계의 핫 이슈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파키스탄 지진피해지역에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보낸 것은 의협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 한 해 취재현장을 누빈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해를 되돌아 봤다．
약대6년제 반대 투쟁…현장에는 무슨 일이
- 지난해 정부와 약계, 한의계가 밀실야합에 의해 추진한 약대6년제 때문에 회원들이 교육부 앞에서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를 하는 등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 교육부가 의협을 배제하고 주최한 약대6년제 공청회에서는 의협회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온몸으로 공청회 개최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후 약대6년제 불똥은 국회까지 번져갔으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대6년제 저지를 위한 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휴업 찬성 결과가 많이 나오는 등 교육부의 안일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끝내 무시하고 지난 9월 4일 약대6년제 시행을 못박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말아 안타까웠습니다．
황우석 줄기세포 논란 대미를 장식?
-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란입니다． 12월 맞춤형 줄기세포 유무를 놓고 연이어 터진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은 전 국민을 한 순간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유 될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수 많은 환자들에게 깊은 좌절를 안겨줬습니다．
- 서울대 조사위원회 중간발표에서 황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은 조작된 것이고, 맞춤형 줄기세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치욕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의료계는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벌어졌던 난자제공과 관련 윤리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황 교수 연구에 관한 윤리성 논란으로 의료계 내에서도 생명윤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세워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죠．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 이밖에도 상반기에는 시아보 사건이 불거지면서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이러한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에 관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새해에는 의료계에서 윤리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윤리문제를 담론화하는 기사를 많이 써야겠습니다．
- 윤리문제와 더불어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 문제도 집중 부각됐으며, 성체줄기세포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됐습니다．
- 줄기세포와 관련 황 교수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다보니 가톨릭교구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현재 환자임상시험을 하는 등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황 교수의 업적에 밀려 매스컴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한·중·일 전통의학 실태조사 뒷얘기
- 올해 상반기 한국의료일원화 불거졌을 때 외국의 전통의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협은 한·중·일 실태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재정 협회장과 윤용범 학술이사·양기화 정책이사·권용진 사회참여이사·박윤선 전략기획팀장 등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식사는 물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새벽 1시가 돼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는데, 특히 점심에는 밴 차량 안에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떼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 한의협은 내년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CT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중인데 CT 항소심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 판결 결과(주문)도 중요하겠지만, 내용(판결이유)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단지 CT를 사용한 한방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관련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제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서초구보건소는 애초에 현행 법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한방병원에 CT 설치를 허가해줬다가 다시 취소하는 등 실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복지부 대대적 인사개편…팀제로 전환
- 복지부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팀제로 전환하면서 인원도 대폭 늘었죠． 정부부처 중 140명 인원을 충원했으며, 앞으로도 인원확충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세장관 부임 후 예산·인력 등도 많이 늘었지만 김근태 장관은 여전히 불만이 있는 듯합니다．
장관은 부임한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힘든 부서였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고생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팀제 개편으로 인해 갑자기 물러나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으나 변화의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군요．
-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관계개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해도 많이 생겼는데요． 한 예로 정책적으로 고령화·저출산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의료계가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노인수발보장법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 의료산업선진화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여러 가지 기구를 의욕적으로 만들었으나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사이에 의견이 상충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 영리법인·민간보험·시장개방 등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무총리실과 대립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제약사 '주춤'…국내제약사 '약진'
- 올해는 외국제약회사들의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국내제약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 국내사들은 주가 대폭 상승이라는 가장 큰 뉴스가 있었고, 국산 신약이 2개나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 증가 등 희망찬 소식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 하지만 외자사들은 악조건이 많았는데,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안전성 정보가 올 한 해 화두가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절염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나 발기부전치료제의 실명야기 논란 등이 거세지면서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수가계약 성과…그러나 종별계약 과제
- 5년동안 결렬됐던 수가계약이 올해에는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러나 2007년 수가를 결정할 때부터는 종별로 계약을 하기로 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의약계와 공단은 수가계약 마감일인 11월 15일 팔래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계약했으나, 수가계약을 위해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으로 환산지수를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및 가입자 단체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동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흠집을 냈다는 평입니다．
- 어쨌든 수가를 계약하기 위해 공단 이사장이 팔래스호텔에서 12층과 8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의약계와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절충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 수가계약을 하면서 의약계와 공단은 2007년 수가는 종별로 계약하겠다는 부속합의를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의약단체별로 더 유리한 위치에서 수가를 계약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교육·수련교육 합리적 시스템 도입 절실
- 전반적으로 의학교육과 수련교육의 합리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 그동안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의사국시에 실기시험이 포함됨으로써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교육(기초와 임상 통합)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의과대학이 많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전환 4곳, 전환선언 24곳)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 서울대·연세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하자 교육부는 별도로 지원해오던 BK21 사업 수혜 대상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의대교육인정평가 1주기가 끝나면서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남의대가 1주기 사업에서 유일하게 조건부인정을 두 번 받으면서 중요성은 더 강조됐습니다．
조건부인정을 두 번 받은 것은 적정한 의학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2주기 평가에서는 불인정항목을 신설해 적정한 의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대전협과 병협은 전공의 연속당직 금지·주80시간 근무·휴가 등의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의사 면허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부각됐는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면허를 따는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 세계 곳곳을 누비고 오다
- 의협신문 기자들의 해외 취재가 많았습니다．
- 연초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지역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두 명의 기자(최승원·김은아 기자)가 투입됐습니다． 의료지원단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의료진의 활동 모습과 피해상황을 생생하게 전한 두 기자는 위험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에서도 본연의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 이현식 기자는 지난 3월과 5월 한·중·일 전통의학 실태조사를 동반취재했습니다． 편집국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출장가는 시간이 많게 느껴졌을 정도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신혼이었던 이현식 기자는 마음고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각국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 10월 발생한 파키스탄 지진으로 인해 의료지원단과 함께 현지에서 취재를 한 이정환 기자는 귀국하고 장염에 걸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 체중이 5kg 감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살 뺐다고 좋아하더군요．
- 이처럼 올해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도한 기자와 의료일원화 기획취재를 다녀온 기자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진료실 밖의 사회활동에 눈을 돌리자
- 진료실 밖에서 의사들의 할 일은 많습니다． 매일 진료실 안에서 환자들만 보는 의사들은 앞으로는 진료실 밖에서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에서도 의사들이 대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눈치구요．
- 의협은 의사의 역량을 넓히는 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에 걸친 해외의료지원활동(인도네시아 쓰나미·파키스탄 지진 참사), 손씻기·왕눈이 캠페인 등은 일반국민들이 의협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공단·심평원 변화에 주목하라
- 공단과 심평원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단은 올해 가입자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심평원은 심사보다 평가위주의 업무로 전환할 것을 밝히면서 조직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공단·심평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의협으로서는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공단은 가입자들의 대표라는 입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진료내역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심평원은 심사기능보다는 평가기능을 강화해 진료비 총량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협은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공단과 심평원은 여전히 요양기관을 부당하게 매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지와 KMATimes．com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의료시장개방·영리법인허용·민간보험 발등의 불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 국고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복지부·공단·심평원은 대책마련에 들어갔는데, 의료계도 특별법 만료 이후 국고지원금 축소를 우려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정부 및 국회의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의료산업 등이 지금보다 더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료계·가입자단체들은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뜻하는대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의협신문은 시장변화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출발…대대적 지면 개편
- 의협신문은 올 한해 동안 엄청난 변화를 했습니다．
- 인터넷 신문인 'KMATimes．com'을 창간했습니다． 신문지면은 그대로 주 2회 발행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밖에 안됐지만 열심히 뛰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더 좋은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지면신문의 대대적인 개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고를 축소하고 심층적인 뉴스 중심으로 지면을 바꾸었고, 지면을 올컬러화 했습니다． 아울러 의협신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부터는 또 다른 지면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만드느라 기자들이 휴일도 반납하는 등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많은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 아직 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는 막내 기자 두 명(김은아·김혜은 기자)의 몫이 큽니다． 마당발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에 두 명(이석영·이현식 기자)의 기자가 딸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온 몸(?)을 바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 언론중재위를 다녀왔던 기자도 있고 '좋은신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편집다자인 기자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의협신문이 더욱 더 성장하는 신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