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 관련 자료 조회…업무처리 도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관련 각종 소송현황을 분야별로 직원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내부업무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고발 등 심평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을 지원한 각종 쟁송현황을 분야별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방대한 소송자료 및 결과 등을 수작업처리해 업무담당자가 바뀌거나 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관리가 어려웠고, 직원들이 다각적으로 분석된 쟁송내용을 열람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전산시스템은 직원들이 요양기관의 기호만 입력하면 주된 쟁송사항이나 판결이유가 요약된 내용을 알 수 있고, 다툼이 된 주된용어만 입력하면 관련 판결들을 조회 할 수 있어 소송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변창석 심평원 송무부장(변호사)은 "심평원의 송무정보시스템은 단순히 쟁송현황을 전산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심평원과 요양기관들 사이의 법적다툼에서 나타난 갈등요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