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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결산]외국병원 국내 상륙 초읽기

[뉴스결산]외국병원 국내 상륙 초읽기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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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특구·제주특별자치도 외국 영리병원 허용

외국법인이 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 영리병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제주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2006년과 2008년 차례로 외국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올해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지난 11월 3일 인천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병원으로 NYP 병원(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을 선정했다.현재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NYP병원 및 코넬대 의대 관계자 등과 만나 유치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YP 병원은 지난 1998년 뉴욕 병원과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합병해 탄생한 미 콜롬비아의대와 코넬의대의 공식 제휴병원으로, US News & World Report(2005)가 평가한 미국내 최고병원(Best Hospital) 중의 하나이며(6007개 병원 중 7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도 국제병원은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각 병실은 모두 1인실로 설계되며, 2008년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1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도내 외국법인 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방침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제주도에서는 외국법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들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자율수가를 적용한다.내국인 진료도 허용되며 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준한다. 또 외국인 환자에 한해 소개·알선이 허용된다.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제주도와 인천에 외국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국내 의료계에도 큰 지각변동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특히 제주도에서는 내국인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 7월 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 확정되면 국내법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영리병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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