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사모·의료와사회포럼 주최 전문가 토론회
공공의학회·대한노인의학회 노인수발보장법 조명
지난 10월 19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의료계·간호계·사회복지 등 노인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분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노인요양'에서 '노인수발'로 제도의 틀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후 운영주체와 서비스 제공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불신과 갈등의 골도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11월 8일자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마감됐지만 사회 각 분야별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 관계자는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한 여론이 최근 들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재돼 있음을 반증한다"며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동의를 거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정책토론회 중에서도 우선 11월 19일(토) 오후 3시 30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리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관심을 모은다．
'의료와 사회 포럼'(공동대표 박양동)과 '건강복지 사회를 여는 모임'(상임대표 문옥륜·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이규식 교수(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 보건행정학과·건사모 운영위원장)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쟁점 및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은 이상광 교수(숙명여대·건사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김춘진(열린우리당 국회의원)·박용오(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박하정(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정책관)·윤순녕(대한간호협회 부회장·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이원진(안동시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과장)·장동익(대한노인의학회 이사장)·정인과(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고려의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공공의학회는 11월 18일(금) 오전 9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 연수강좌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강좌에는 ▲고령사회를 위한 노인보건의료정책(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이해(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김혜경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장) 등이 발표된다． 연수강좌의 성격상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과 공공의료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는 신문청년의사가 주최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긴급 정책토론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최근 쟁점과 전망(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 ▲일본 노인요양보험제도 검토 및 한국제도 구성의 문제점(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인프라 현황과 정책과제(권오주 의협 노인요양보장대책위원회 위원장) ▲요양등급 및 요양대상 질병판정체계와 전문인력 참여방안(이은아 서울시립서북병원 신경과장) ▲치매 등 LTC 필요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바람직한 임상적 접근방법(오병훈 교수·연세의대 정신과학교실) 등이 발표된다．
대한노인의학회는 11월 20일(일)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이광수 교수(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를 초청,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의 의사 소견서 지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