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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전시행정 표본"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전시행정 표본"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10.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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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일, "국민건강에 도움 안된다"
항생제 사용량으로 환자치료 평가 '안될 말'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을 공개한 것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대표적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항생제 사용량 하위 25%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마치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기관인 것처럼 일반 국민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또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생제 처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항생제 사용률의 높고 낮음이 환자치료의 평가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처방률 공개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협도 국민건강을 위해 항생제 내성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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