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기획단, 연구 결과후 협상 본격 돌입
요양기관종별로 3~4개 환산지수 복수안 마련

2006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간 협상이 14일부터 본격 돌입한다．

공단과 의약계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요양급여비용 공동연구기획단'은 오는 14일 연구자(진흥원·이윤태박사)로부터 '2006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가계약에 들어간다．

기획단에 따르면 주관 연구기관인 진흥원은 공동연구기관(서울대 경영연구소, 상명대 산업과학연구소, 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 가톨릭대 의료경영연구소)과 함께 지난 8일 내부 검토회의를 마쳤으며, 오는 14일 그 결과를 기획단에 보고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진흥원은 요양기관종별로 3~4개의 복수안을 제시해 총 36개의 환산지수안을 만들었다"며 "이 연구 결과를 선택하는 것은 공단과 의약계단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연구기획단은 애초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하나의 연구결과를 놓고 공단과 의약계단체가 나름대로의 안을 채택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현재 58.6원)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의약계단체는 12일 첫 모임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연구자가 14일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로 해 일정을 잠정 늦췄으며, 공단은 연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오는 20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14일 진흥원으로부터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고 받은 후부터 공급자 및 보험자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한편, 공동연구기획단은 애초 9월 중으로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 할 계획이었으나 연구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공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환산지수 공동연구과제 이외에도 각 단체별로 진행키로 한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의료공급 장기 추계(인력·시설·장비 등) ▲보험자와 공급자 간 공동사업 추진 방안 ▲1차 의료기관의 육성방안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연구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연구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 내년도 수가 결정 범위는 11월이 돼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