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시정연설…복지·보건분야 54조7천억 투입
2009년까지 삶의 질 보장·선진 사회복지체계 갖출 것
참여정부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노사관계·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이날 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두 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렵지만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임산부·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는 등 의료·주거분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7월부터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3000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7000억원 수준으로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