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제왕절개분만 이어 중환자실 평가도 공개 방침
일부의원 잘못하는 기관 공개 주장…의료계와 갈등 예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사제와 제왕절개분만율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도 공개할 것을 밝혔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적정성 평가의 근본 이유는 의료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평가결과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적정성 평가결과가 공개될 경우 "획일적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온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두 분야만 발표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언항 심평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적정성 평가결과 잘하는 기관 외에 잘못하는 기관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비춰볼 때 규정상 공개해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자 신 원장은 "공개했을 때 의료기관의 명예가 침해되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각종 평가 후 잘못한 기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 원장은 또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의 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주사제 사용률이 상당히 높다거나 항생제 사용률이 높다는 것을 공개했을 때 의료기관과 국민들과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평가기준 등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였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뒤 "향후 실적이 안 좋은 기관도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은 "적정성 평가 업무가 미진하다"며 "심평원은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고려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