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개인의료저축계좌제도 도입 제안

질병의 경중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7일 "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급여비 증가가 의료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용부담이 적은 경증 질환은 개인의료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해 개인비용으로 지불토록 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감기 등 경질환을 개인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면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 효과가 나타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보험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되, 이 보험료는 공동으로 운용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이 1990년 450만원에서 2004년 1621만원으로 약 3.73배 증가한 반면, 국민 1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1990년 5만3258만원에서 2004년 40만1097만원으로 7.53배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지속적인 보험료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이원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