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경찰청과 자료연계 급여비 부당지급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자료를 연계해 급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을 확인 한 결과 부당건수와 부당결정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교통사고자 자료와 공단의 진료내역 자료를 연계해 확인한 부당결정건수는 증가한 반면 부당결정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승인 자료와 공단 진료내역 자료를 연계한 결과 연계건수는 2003년 3642건, 2004년 9635건으로 164．6% 증가했다．
또한 부당결정건수는 2003년 3328건, 2004년 8902건으로 167．5% 증가했으며, 부당결정금액은 2003년 12억5300만원, 2004년 36억8800만원으로 194．3% 증가했다． 부당결정률은 2003년 91．4%, 2004년 92．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밖에도 경찰청 교통사고자 자료와 공단 진료내역 자료를 연계해 부당급여비 지급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당결정건수는 93．6% 증가한 반면, 부당결정금액은 오히려 16．9% 감소했다．
경찰청과 공단의 자료 연계건수는 2003년 3696건에서 2004년 5253건으로 42．1% 증가했고, 이 중 부당결정건수는 2003년 2276건, 2004년 4406건으로 93．6%가 증가했다． 그러나 부당결정금액은 2003년 35억6300만원, 2004년 29억6200만원으로 16．9% 감소했다．
부당결정률은 2003년 61．6%였으나 2004년에는 83．9%로 나타나 36．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공단은 이밖에도 소송을 통한 부당급여비 환수는 2003년 2438건이었으나, 2004년 2177건으로 10．7% 감소했으며, 승소율은 2003년 96．4%, 2004년 97．4%로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