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종별구분 개선 TF' 구성…대안 마련 부심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종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이 정책이 의료왜곡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병협은 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종별구분 개선 대책위원회(위원장 대행 백성길 부회장)를 열고 정부가 의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의료기관종별 4단계(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를 3단계로(병원과 종합병원을 묶어 '병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결과 정부의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과 관련 지역거점병원의 기본진료과 존속 문제 등 경영 및 의료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정책이 기존 종합병원의 환자수요가 없는 과를 폐지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아래 보험재정절감 차원의 가산율 (5%) 축소로 이어질 경우 (수익위주로) 진료과 편중현상이 가속화돼 의료왜곡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현행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인데 종별 구분이 변경되는 기관의 경우 가산율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지역 거점병원으로 군단위 유일의 종합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과를 축소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재 280여군데에 이르는 종합병원 중 상당수가 100~299병상급으로 과 폐지에 따른 경영효율과 가산율축소에 따른 수익감소부분을 면밀히 분석하되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으로 종합병원이 '병원'으로 통합되면 과 축소 효과는 미미한채 가산율만 줄어 병원경영위기가 더욱 가중돼 중소병원 본연의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