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전문병원·개방병원등 산적
한꺼번에 쏟아지는 정책으로 의료계 불만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및 의료기관평가·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전문병원·개방병원 활성화 등 보건복지부는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많지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 병원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만 밝힐 뿐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올해에는 28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를 받게 되는데 지난해 병원 계에서 주장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주중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는 중소병원이 대거 포함되므로 지난해 500병상 이상 병원에 적용했던 평가기준을 일부 수정할 계획만 갖고 있다．

복지부 의료서비스 TF에서 검토중에 있는 의료기관 종별 4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종합병원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별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병원의 전문진료분야를 더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지만 종별이 전환되는 기관의 가산율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처럼 여러 사안에 대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병원계는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수가 및 관련 기준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의원과 병원의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또한 개방병원 활성화는 지역에 있는 의원이 병원을 활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며, 의료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이 잘 돼야 한국의료의 미래가 든든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방병원과 관련 복지부는 의원·병원의 불만 해소방법 및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수가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이 없어 보인다．

병협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개방병원·전문병원·영리법인병원 등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