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제 확대 병원 손실보전 적극 강구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 밝혀
보건복지부는 주40시간근무제 확대와 관련한 병원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달 27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주40시간 근무제(사실상 주5일제) 확대 적용과 관련 "병원의 '수익감소 비용지출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병원 경영수지 실태조사'결과를 검토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지난해 연세의대 조우현교수팀이 연구한 '주40시간근로제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의료기관 종별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5~9%의 추가수가인상요인이 있다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민간병원 총액기준 5% 임금인상에다 생리휴가 유급화와 토요외래 25% 이내 축소 등을 감안하면 실제 15%를 넘는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복지부가 병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대안을 찾게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강에서 권 과장은 올해 첫 적용되는 28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중소병원에 해당되는)평가문항에 대해 병협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내주 중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기준마련 등 본격적인 의료기관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현재 복지부 의료서비스 T/F에서 검토중인 의료기관 종별 전환(4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에 따른 종합병원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필수 진료과목(축소), 종별가산율 조정문제 등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 수렴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과장은 중소병원 육성과 관련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해 특성 있게 전문화하는 것이 살 길"이라며 "의료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이 잘 돼야 한국의료의 미래가 든든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