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 본질 그르치는 정책" 지적
"대학 자율적 선택 보장 할 것"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강행 움직임과 관련, 획일적인 전환 추진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추진 강행은 의학교육제도를 왜곡시키고 교육정책의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국민건강과 의학의 본질을 그르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아래
의협은 무리하게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추진할 경우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의사양성 기간만 연장되고, 교육비와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가지 교육적·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의학교육 이전의 학력에 따라 의학사 및 의무석사 등 서로 다른 학위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공계 학생들의 의료계 유입으로 이공계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따라서 교육부는 이제라도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획일적 전환 추진을 중지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 명 서
본회는 최근 논란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추진 강행과 관련하여, 이는 의학교육 제도를 왜곡 시키고 교육정책의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종국에는 국민건강과 의학교육의 본질을 그르치는 정책임을 지적한다.
이에 무리한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추진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적 , 사회적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동 제도는 대학입시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의사양성 기간만 연장될 뿐 오히려 추가적인 교육비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국민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동 제도는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학교육 이전의 학력에 따라 의학사 및 의무석사로 서로 다른 학위를 부여하는 것인바, 이는 동시에 같은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양 체제의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일으켜 교육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셋째, 동 제도는 기초의과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직업적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우수 이공계 출신 학생의 의료계 유입으로 오히려 우리나라의 학문 및 이공계 교육의 황폐화만을 초래할 것이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가 본 제도를 추진하면서 BK21사업, 법학전문대학원 등 의학교육과는 하등 연관이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며 강제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다섯째, 21세기는 문화와 교육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를 존중해야 할 교육당국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하나의 체제만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스스로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라도 의학전문대학원의 획일적 전환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5. 6. 16.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