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평가판정체계·의사 주도 문제 제기
복지부, "의사 소견서 범위·내용·비용 의협안 반영하겠다" 언급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이 되는 평가판정 기준·체계가 부실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 노인요양보장추진단과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의협 7층 사석홀에서 3시간 동안 간담회를 갖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판정체계 개발과정과 의사의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와 요양의 연계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특히 의사 참여의 배제 문제와 관련, 의협에 진단서 양식·범위·발급의사 자격·비용 등 세부적인 결정을 일임하겠다고 표명, 도입단계부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의협과 함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김원종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장·이태근 사무관을 비롯 노인요양보장추진단 조영남 부장·유훈종 차장·이광재 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판정체계 개발에 참여한 김찬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이태화 교수(연세대 간호대)가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에서는 권오주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장을 비롯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정인과 교수(고려의대·노인정신의학회)·윤종률 교수(한림의대·노인병학회)·신의철 교수(가톨릭의대)·유인협 서울 강북구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종률 교수는 이날 "복지부는 판정체계를 개발하면서 시설에서 이뤄진 자료만 반영하고 재가부문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서비스 제공형태는 시설이 20%에 불과하고, 대부분(80%)은 재가 형태임에도 시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산출해 재가에 적용하려 든다"고 평가판정체계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평가도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케어플랜을 세우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사가 평가판정 단계부터 참여하면 한 번에 케어플랜까지 세울 수 있는데 이를 배제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인과 교수는 "정신과의사가 된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환자의 망상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평가판정표에 의한 인지기능 평가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인요양보장추진단은 "판정체계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며 "이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2년 동안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평가판정 문제와 수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지적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종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장은 이날 "진단서 양식·범위·발급의사 자격·비용 등에 관해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요양과 의료를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노인요양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철저히 도출해 개선해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보장 서비스의 판정과 제공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승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