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전망
25일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중지 모아
사회공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적게 받아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2005년도 제7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결호 환경부장관·장하진 여성부장관·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조영택 국무조정실장·배종신 문화부 차관·정병석 노동부차관·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간사)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임에 공감했으며, 공적연금간 연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중에 정부내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연금재정 안정화 등 개혁추진과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으나 경로연금 확대·노인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문제와 관련, 사회공헌 대상을 복지 뿐 만 아니라 노동· 문화·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사회공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기업·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