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앞으로 총체적인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일단 운영에 들어 갔으나 의약분업 시행으로 오랫동안 먹구름에 휩싸여 있는 의료계에서의 반응은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이 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 의료계 대표들을 비중있게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땜질식 의료정책 수립과 쌓이고 쌓인 의료현안을 진정 우리 의료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이끌어 가고 바람직하고 말끔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선 반반인것 같다.
이 위원회는 분야별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상위 기구인 특별위원회의 역할보다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세부적인 대안이 전문위원회에서 밑그림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3∼19인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는 구성과정에서부터 순탄치만은 않다는 소식이다. 전문인을 위촉하려해도 현재 의료계 정황에서 쉽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우선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방안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 수준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제도 개선 및 이를 위한 지원방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약산업 및 약국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기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앞에서 위원회의 임무로 설정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의료현장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의료환경은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이 사항들에 대해 발전방안이 제시돼 정책으로 이어지고 추진되까지에는 엄청난 비용과 재정지원이 따라야만 가능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서 심사숙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들 과제들은 장·단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돼 해결되는 사항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과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이고 보면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이루자면 이제부터라도 신중한 판단아래 정부도 의지를 갖고 의료보험 추진과정에서와 같은 땜질식 정책수행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위원회가 내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6·23 당정협의 및 국무총리 특별담화를 통해 모처럼 정부도 우리나라에 참의료가 실현됨으로써 국민과 정부, 의·약계가 공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민과 의료계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를 믿고 의료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환자와 같이하는 의료인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위원회는 정도(正道)를 직시해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솔직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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