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공의들의 참의료봉사단 활동으로 응급환자나 중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공백이 없는 현실을 왜곡하고, 전공의 해임, 징집 및 계엄 하에서나 있을 법한 군의관 파견 등 비이성적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현실인식 수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약사의 불법의료행위인 임의조제를 허용하겠다는 발표는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강행의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8월 9일 성명에서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며 그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 또 의대생들 마저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의학교육자체가 붕괴되고 교수로서의 존재이유가 없게 됨을 우려한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나 있는 것은 정당한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이며 단순한 의료수가의 인상이나 처우 개선과 같은 말단지엽적인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장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들이 배운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 성명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만의 하나 파국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우리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0년 8월 1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최근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관하여 발표한 비현실적인 대책은 국민건강과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을 무시하여 의료제도를 파탄에 빠트릴 수 있는 한심한 발상으로 정부의 관료적이고 독재적인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약분업의 기본을 망각한 비합리적 방법이다.
또한,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투쟁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매도하고 협박하는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교수들은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양심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우리 교수들은 현재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학생들의 투쟁과 입장을 전폭지지하며 근본적으로 그들과 함께 투쟁해왔음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주체로서의 의사를 인정하고,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왜곡하는 언론 및 시민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정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올바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과 입장을 위해 앞장 서온 구속된 대표자들의 석방과 수배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향후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진료중단 등의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무시됨으로써 향후 발생되는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0년 8월 18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교수 일동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