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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종교계,사태해결적극나서

종교계,사태해결적극나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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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추기경이 의약분업 제도의 보완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의료계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등 종교계가 의약분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김수한 추기경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호소하는 장문의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문에서 추기경은 "지금은 올바른 의약분업과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다면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기경은 "그동안 의료계는 낮은 의료보험수가 체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스러운 지금의 의료계 폐업사태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만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추기경은 또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귀울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으며 폐업과 관련한 사법처리를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 10년이상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열심히 의사로서 종사해도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아무리 외쳐도 돌아보지 않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계도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구속, 수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8일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기독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한다"며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는데 한계를 보였음을 국민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구속, 수배를 즉시 해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모 일간지 투고란에는 교수 의사 파업 사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신학대학 교수의 글이 게재돼 관심을 모았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윤철호 교수는 "의사 폐업 사태의 깊은 배후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관료적 개혁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국민들은 이미 의약분업이 개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이처럼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력 하는 것은 정부 임기내에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보겠다는 공훈 심리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지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인 물리적인 강경 진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 4인은 19일 김수한 추기경과 면담을 갖고 의사 파업 사태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추기경은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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