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시장 친화적' 평가
'시장 친화적' 경제부총리가 임명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서비스 고부가 가치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청와대로부터 임명된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부총리 임명 직후 "한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으로 크게 환영하며 경제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경련은 또 "통상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의료·법률·의료·교육·서비스 부문의 개방정책 기조를 정착시키고 FTA체결 등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 개편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의 입장에 굳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재경부는 이미 여러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시장 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밝혀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해 미국의 대형병원 1~2곳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말 '하버드의대가 한국 투자를 철회 했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올해 안에 외국병원 유치 및 설립에 착수해 2008년 경에는 병원이 개원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즉각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도 '2005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대외개방 촉진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시장개방과 함께 의료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 영리법인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영리법인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적지않은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만큼 의료계는 신임 경제부총리 임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