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기금정비안 이달 중 대통령에 보고
대한응급의학회 "기금 존치해야"성명 예정
지난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권고했던 응급의료기금 폐지안을 최근 확정, 이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혁신위가 작성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국정과제회의에서 최종결정되면 응급의료기금은 폐지돼 일반회계로 전환된다．
응급의학회는 9일 "응급의료는 국방·치안·소방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영리가 개입돼서는 안 되며 공공성 유지가 필수"라며 "응급의료는 119·1339 응급의료센터·재난관리업무 등 여러 유관단체와 연계돼야 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발생 예측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준비와 대처를 하기 위해 기금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근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응급의료기금이 조성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폐지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한두 해 기금을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평가하려 하는 것은 응급의료 특성상 상당히 성급한 판단이다"고 비판했다．
199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이 10%대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이 둘 중 한 명은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회는 "2007년까지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20%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해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의 응급의료는 원가보존율이 35~66%에 불과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러한 입장을 정리, 조만간 응급의료기금 폐지안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9일 성명을 발표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응급의료시스템은 공공성 유지가 필수"라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인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응급의료기금의 유지 및 기금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금은 200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전년도 교통범칙금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포함, 2004년에는 55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