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육위원회, 이수자에 혜택 부여 자율참여 유도
의료시장 개방 대비 교육평점 상향조정·내실화 도모

대한의사협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용범· 의협 학술이사)는 최근 연수교육 이수자에게 혜택을 부여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의사 연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평점은 '연수교육 시행규정'및 '의협 교육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 평점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외국(기본 30평점)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점차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평점 상향조정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연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 징수해 조달하되 교육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한 적은 비용을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연수교육 참가비(국내와 학회 등 포함)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복지부에 건의해 연수교육 참여율을 끌어 올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연수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 비대상자로 분류돼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회원에 대해선 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정보를 협조 받아 빠짐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협이  연수교육기관들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04년 9월 전문학회와 병원·지역의사회 등 10개 연수교육기관을 무작위로 추출해 벌인 조사에 따르면 연수교육 평점 카드 발급 때 연수교육 전이나 도중에 발급하는 경우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는 등 평점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수교육계획에 승인된 주제나 날짜·시간·장소 등을 무시하고 중앙회에 사전 알리지도 않은채 방만하게 임의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교육 등록대장이나 등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참석자 관리가 부실하고, 개원의 및 봉직의 참여가 저조하며 교육 주제 및 시간에 비해 평점을 지나치게 신청하는 문제점도 밝혀졌다．

이밖에 연수교육이 계획보다 짧게 진행되고 지각생이나 중도 퇴장자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같은 평점 카드가 발급되는가 하면 스폰서업체가 난립해 교육장소가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의협은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