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건강보험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과제통일 대비 보건의료체계 정비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이상 서로 이질적인 정치·경제·사회 체제로 분단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전체에서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국가체제로 통합될 경우 과도기적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보건의료 부문의 체제정비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은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의 국가체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단순한 정치와 경제의 통합을 넘어서서 남북한 주민들간의 진정한 통합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정치,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남한은 민간과 공공의 혼합형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적 단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대비된다.
남한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에 기반을 두고 일부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제도로 보완되는 형태인데 비해, 북한은 사회주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로 대변되는 국영의료체계로서 예방의학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의사담당구역제, 동의학과 양의학의 통합적 발전에 의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도 남과 북에 각기 다른 두 보건의료 제도를 모두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남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제도들의 정비 과정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것은 남한 체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현행 북한 보건의료체계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제도적 장점들은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 체계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형태로 제3의 보건의료체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사실상 남북 두 체제의 통합을 위한 수렴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통일국가의 의료보장제도의 형태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 양지역이 장기간 이질적인 체제 하에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절충에 의하여 통일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즉 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정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남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좁히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 변수를 고려할 때, 남한의 보건의료 개혁 또는 제도정비 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공급에서의 공공부문 강화, 보건의료비 재원조달 체계의 정비, 국민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의 내실화, 사회계층간 형평성 보완을 위한 의료급여의 확충 등이 중요한 과제들이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억제되어 왔던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의 감당을 위하여 치료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수가제도의 개선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체질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위주의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취약한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북한 보건의료체계와의 통합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하여 의료급여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감안하여 통일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이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 불가피한데, 이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갖는다.
정부, 민간단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의료실태에 따라 다각적인 구호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나, 북한은 경제난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기능적 취약성 때문에 여전히 대외적 의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보건의료 복구를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단체, 기업, 학계간 역할분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강화, 지원주체간 협력체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설정, 국제사회와의 공조 모색, 지원형태의 개선 및 수준 제고, 북한실태분석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통합보건의료 제도 모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한데, 현 단계에서는 학계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학술단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북한 보건의료에 관한 정확한 현황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한국의 건강보장체계의 구체적인 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계에서는 남북 공동학술연구과제를 찾아내어 남북학술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특히 질병이나 영양에 대한 남북한 공동역학조사를 통해 유행성 질환 및 취약계층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간에 크게 다른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와 같은 제도적 이질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등 통일 후의 보건의료체계를 겨냥한 정책과 대안제시가 필수적이다.
끝으로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협약을 맺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의 냉전시대였던 1974년에 이미 동서독 보건협정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염병 발생에 관한 정보교환, 상대지역 여행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시 의료지원, 비상업적 의료품 발송, 보건의료정보 교환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보건의료는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이 용이하므로 통일 이후 국가체계의 기틀을 다지는데 앞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