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철식(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의 비전
'퍼주기식 복지' 지양…상생 정책 추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이용의 보편성이 확립되고, 인력·시설 확충으로 의료 접근성도 개선되는 등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급변하는 21세기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비효율성·병원경쟁력 약화 등 문제를 개선·보완하고 예방과 진료를 포괄하는 비교적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WTO/DDA 의료시장 개방, 노인의료 수요 급증, 의료정보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구축되었으나, 민간 우위로 공공부문은 양적·질적으로 취약하다. 또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기관·약국간 기능 분담이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 역할은 정립되지 않아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력·의약품·병상·장비 등 보건의료자원 공급 전반에 불균형 및 병목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참여 정부내 공공의료 30% 확충을 목표로 담배부담금 등 다각적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표준 확립(서비스의 질·가격), 시장 주도를 통한 보건산업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의료의 공공성 확보(사스 등 전염병 적극 대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를 보건소(1차 보건의료망)→지역거점병원(2차 지역거점 병원)→광역단위 대학병원(3차 권역별 중심병원)→국가중앙의료원으로 체계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를 강화하고, 2007년까지 전 국민 5대암 무료 검진체계 구축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 질병관리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 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도시지역 중소병원 중 고혈압 등 특정 진료과목·질병에 대하여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또 시범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방병원을 활성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시설·장비 등의 과잉투자를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 병상 규모에 따른 시설, 인력 기준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입원·외래 진료의 자연스런 역할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회계 투명성를 확보(2004년 300병상·2005년 200병상·2006년 100병상)하는 한편,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인력·병상 등 양질의 보건자원의 적정 공급
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정원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전문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중소병원 인력난 완화 및 전공의 수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시범사업 실시(2003~2006, 가톨릭 의료원 계열 9개 병원)후 평가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와함께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다단계 의사면허시험제도· 의사면허 연장제 등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지난해 5월부터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참여정부 5년간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장기발전계획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지난해 1조 1천억원의 흑자가 예측된다. 앞으로 요양기관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강화, 진료가이드라인 마련, 의약품 급여관리 강화 등을 통해 '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방침이며, 부과체계 개선, 자영업자 소득 파악 제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보험료 부담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또 현재 50%에 불과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선진국수준(70%)으로 확대하고 급여구조 개편을 통해 필수 진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에 대한 연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상대가치 전문인력 충원 등 지속적으로 수가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2005년까지 5천여개 상대가치점수 항목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2년간 재평가 연구 실시 후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서비스의 난이도,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여건 등에 적합한 수가 개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DRG·인두제·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수가체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장기요양 수가·호스피스 수가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WHO 사무총장 배출 등으로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여 보건의료 분야 국제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발족시켜 정부 및 민간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개도국과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체계화할 것이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자본과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접목을 통해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동북아 국가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은 '참여복지'로 복지의 확대를 꾀하면서도 '퍼주기만 하는' 복지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생산적 복지' 이념을 계승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를 지양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때와 달라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사고의 틀이다.
보건복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며, 외교·안보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이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모든 분야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