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병(지방공사 수원의료원장)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과제
공공의료 발전방안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만 한다. 선택적이고 고급적인 진료가 아닌 생명의 보전이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의료서비스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강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에 포함되는 재정의 문제와 의료자원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종류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 것이냐 하는 쪽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서 나타난 것처럼 10% 정도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자원을 가진 상황에서는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혹자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하나 사회 전체의 효율성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공공부문의 직접투자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의 열악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상황에서 민간기관과의 효율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일단 최소한의 수준만큼은 기관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여러 종류의 공공병원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 현재의 열악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그 후에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공공 의료서비스의 상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확충의 한 방편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들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8개 부처에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는 국립 공공병원들을 특정한 병원(군병원)을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해야 할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지방의 공공병원들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수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의 방침에 대하여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완벽한 수용체계를 갖추어 이를 실행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에도 공공보건사업부서를 두고 보건소등 보건기관들과의 연계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경영성적 운운하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공공부문이라 하여 경영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인 효율성이 국가적인 효율성속에 묻혀 간과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내부적인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체제나 평가체계는 별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한다고 공공병원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재고해야 한다. 위탁은 결국 부분적인 사업의 위탁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위탁이란 점에서 결국 민간기관화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시적 효율성을 위하여 거시적 효율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건소나 도시지역의 보건지소에서 진료기능을 축소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이란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민간의료가 1·2·3차 의료기관이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도 각각이 있어야 조화롭고 수혜자 측면에서 보아도 마땅하다. 1차 진료가 모든 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인 만큼 공공부문에서도 1차 진료가 양적으로 더욱 확충되어야만 공평한 의료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병원들은 2·3차 기관들을 포함하는(기존의 `대한병원협회'같은) 중앙의 `(가칭)공공병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인력의 교류 및 인력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부 조직으로 8개 대진료권인 권역별로 지부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국립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부체계를 갖추어 지역별 인적교류와 정보교류 등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공의료 인력관리를 위하여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보건의료에 종사할 사람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공병원마다 근무조건이나 급여체계가 너무나 다른 현재 체계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보장할 수 없다.
전국적인 또는 지역별 3차병원을 중심으로 2차병원이나 1차기관인 보건소를 아우르는 전문인력의 관리를 위한 일정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의 수급이나 인력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속한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인적교류가 있어야만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가능하다. 또한 1·2·3차 기관간, 상하간에 각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다른 기관들의 이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각 기관간의 특성과 운영방침과 정책의 흐름을 서로 알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공공보건의료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새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는데 투입될 투자재원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건강증진기금 등의 특별한 재정확보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기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내 보건복지부의 위상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새 대통령의 의지와 직결된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최소한의 의료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만이 이런 재정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