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보사연 건강증신개발센터 소장)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과제
건강증진시책 확대
국민소득증가와 더불어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명당 4명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우리 경제가 부담하는 손실소득액은 약 24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증가로 인한 질병부담의 경감을 위하여는 수동적인 치료 중심의 보건정책 보다는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적극적 보건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건강증진정책의 근간이다.
건강증진은 주요 건강결정요인인 개인의 건강생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지향적 생활습관은 만성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캐나다 보건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인 유전, 환경, 생활습관, 의료서비스 중 생활습관이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결정요인의 51%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생활습관 즉 건강지향적인 생활습관은 조기사망의 40∼70%, 급·만성질환의 1/3∼2/3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건강증진의 중요성 및 효과를 인식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1995년 제정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향후 2010년까지의 건강증진 시책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구성은 첫째,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정신건강관리 구강보건관리 등 범국민 건강생활실천율 제고, 둘째, 5대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과 암으로 인한 사망 장애 등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이다.
또한 두가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경제력 및 건강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기능 강화, 지속적인 국민건강증진 정책의 평가 및 보완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건강증진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대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관리, 건강증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기자재 확보와 공유, 평가 및 환류체계 정비 등 건강증진사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2003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민건강보험지원금을 제외한 건강증진사업비는 916억원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문 예산의 20.6%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건강증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전적으로 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의 건강증진사업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전문인력의 양성 과정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보건소 학교 사업장에서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건관련대학에서 보건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자격증을 수여하여 졸업 후 일선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단위의 관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일선에서의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교육교재 및 기자재 확보와 공유가 필요하다. 각 보건소,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책자, 영상매체, 실험기자재 등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게되면, 같은 용도의 것을 중복하여 제작하게 돼 인력 및 비용의 손실이 크다.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 필요한 교육자료 및 기자재를 생산하여 이를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자료 및 기자재의 제작 보급과 아울러 각 지역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의 제작 및 보급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및 대상자의 특성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한 건강증진종합계획과 같이 수립된 계획에 대한 평가와 환류 기전을 확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건강증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 구조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확보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건강증진사업의 정착 및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유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기전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