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민주·공화 양당 의료정책 '유명무실'


의료보험료와 무보험자

2004년 미국의 의료보험료는 작년보다 11.2% 더 올랐으며 인플레와 월급인상보다 약 5배나 높게 증가했다.

2002년도부터 지난 4년간 의료보험료는 계속 10% 이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4인 가족일 경우의 의료보험료는 2001년에 비해 약 60%가 올라서 연간 약 1만 달러가 된다. 이 중 직장고용주부담액이 1년 평균 7289달러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다(참조 도표 2).

보험커버가 되고 있는 직장인은 4년 전에 비해 500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며, 본인부담액평균은 약 1000달러가 올라 현재 2661달러다.

앞으로 강력한 관리의료나 정부 주도의 새로운 의료프로그램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는 급속한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고용주가 보험료를 분담해 주는 직장의 수는 2001년 65%에서 2004년 61%로 떨어졌는데, 주로 중소기업들의 분담률이 떨어졌다. 직장에서 분담해 주는 경우에도 봉급에서 해마다 공제금(본인부담)이 오르게 되고, 그럴 때마다 본인부담이 힘겨워 자진해 보험탈락자가 되는 직장무보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완전한 무보험자 해소책은 전체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 皆보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서둘러야 할 최우선 의료개혁은 '무보험자 해소'와 의료비 상승억제책'이다.

미국 인구의 15.6%(약 4500만 명)은 의료보험이 없어 의료혜택에서 제외되어 있고,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NHI가 없는 미국의료는 국제적인 미국의 치부라 할 수밖에 없다.

1994년 클린턴이 그의 정치생명을 걸고 실천하려 했던 NHI 의료개혁이 실패한 이래, 무보험자 문제는 미국 국민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대다수 미국 국민은 NHI가 실현되는 날에는 국민의 부담증가를 강요하고, 현재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는 자기네 민간의료보험이 위협받는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론투표가 이를 잘 반영한다. 즉 62%의 다수 국민은 전체 국민의료 혜택을 커버하는 이상적인 NHI를 찬성하지만, NHI가 실시되고 있는 여러 나라처럼 제한적인 NHI에 대해서는 의사선택의 자유가 없는 경우 35%, 진료를 받는데 장시일 대기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39%만이 찬성하고 있다.


무보험자 대책도 유명무실

대선후보는 이러한 여론에 민감해 대선공약에서도 'NHI가 없는 미국의 치부'를 외면하고 있음은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8월 27일자 뉴욕타임스에 실업자와 무보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지 얼마 후 주간 타임지(2004년 9월 13일)에는 국민이 염려하는 문제들과 대선후보의 정책차이에 대한 특집을 실었다. 여기에서 의료문제만 요약해 소개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는 당면한 경제실정<도표에서 보듯 국민은 높은 가스 값(83%)과 이자율증가(74%)로 오는 생활비지출증가, 직장의 해외유출(80%)이 가져온 취직난, 그리고 이라크전쟁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75%)하는 불안한 장래를 주로 염려하고 있다>이고, 의료문제(의료보험료와 의료비 상승, 향후 의료혜택 등)는 47%로 낮다.

현재 대선에서 무보험자 문제는 톱 이슈가 돼야 마땅한데도, 양 후보는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아닌 완화책을 제각각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공화당 부시 : 보험에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불하지만, 의료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어렵지 않게끔 부담시키는 '건강저금'(Health Saving Accounts)을 제안하고 있다.

직장수입에서 일정한 금액을 '의료비' 명목으로 저축케 하고, 여기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한다. 이 저금으로 보험료 지불 등 의료비 커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자는 공약이다.

민주당 케리 : 고용주에게 '세금혜택'이라는 당근을 주어, 고용인의 보험료를 커버해 주기를 권장한다. 중소기업에서 고용주가 보험료를 커버해 주면 그에 응당한 세금혜택을 주고, 특수케이스의 보험비용은 정부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 의견 : 부시의 안은 국민들이 의료비가격에 치중한 나머지 자신의 예방진료를 등한시 할 수 있다. 케리의 안은 의료비를 직장에 일임시키는 결과지만, '의료비 억제' 면에서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결론 : 보건전문가 S의 평은 "전면적인 의료제도 개혁의지가 없는 처지에, 의료의 일부분야에 국한해서 양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의료 공약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근본적인 의료개혁(NHI)을 외면한 양당 의료정책은 유명무실하다는 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