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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성명서

시도의사회장단 성명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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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은 26일 왜곡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뜯어 고치고, 허울뿐인 현행 수가계약제를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성명서에서 "의료민주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사가 죽어야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고 묻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현행 실패한 강제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의 틀을 확 뜯어 고칠 것 ▲건보재정안정화 특벽조치 즉각 중단 ▲현행 수가계약제 개선 ▲의사인력 적정 수급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신현우 회장은 이날 성명서 발표와 관련, 올해 수가도 물가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할게 뻔해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 명 서]
전국 8만 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민주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은 의료선택권을 빼앗겼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는 갖가지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소신 진료권을 강탈당했다.

원가의 72.5% 수준에 불과한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비롯하여, 잦은 불합리한 고시 등 말도 안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대책으로 이 땅의 의사들은 벼랑 끝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다 못해 올해 들어 사상 유례 없이 목숨을 끊는 의사가 줄을 잇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사가 죽어야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돈만 들고 불편한 현행 실패한 강제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즉각 전환하라.
1.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왜곡된 진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의 틀을 확 뜯어 고쳐라.
1. 이 땅의 의사들을 벼랑 끝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
1. 2000년 수가계약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성사되지 못한 허울뿐인 수가계약제를 조속히 개선하라.
1. 의료백년대계를 위해 이미 과잉상태인 의사인력에 대한 적정 수급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2004년 11월 26일

의료민주화 쟁취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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