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20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참여정부의 향후 3년은 선진적 보건의료제도의 기틀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 참석자들의 기대와 의구심을 함께 샀다.
김 장관은 이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밝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가 보건의료예산 확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와 선진화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 눈길을 모았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은 김 장관의 치사에 앞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수가를 갖고 어떻게 보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OECD 국가 중 가장 싸고 저렴한 의료비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정부정책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유 회장은 "의약분업에 이어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노사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부채가 늘어 도산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2400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MRI의 수가책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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