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현 경기침체 진단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00년 이후 미국, 일본이 추진한 것처럼 과감한 기업활력 제고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신규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 일시적 기업 최저한세 폐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상 지원과 더불어 의료, 교육 등 고급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 출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여력을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동언 상공회의소 경영조사팀 차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지나치게 공공성만을 강조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며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