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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제 증가 약제비 증가 때문 아니다

소화기관용약제 증가 약제비 증가 때문 아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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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약제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약품비 규모가 커진데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마치 소화기관용약 약품비가 전체 약제비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에 제출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소화기관용약의 월별 처방추이 차료에 의하면 소화기계용약의 처방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 상반기 약품비 청구금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한 반면, 2004년 상반기 소화기관용약(소화성궤양, 제산제, 정장제, 기타의 소화)의 청구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8.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소화기관용약의 청구 증가는 전체 약품비 증가는 물론 의료기관 증가 및 의사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청구건수(외래) 등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2004년 상반기 대비 2002년 상반기급여비를 살펴보면, 소화기관용약 중 상병분류에 대한 급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오메프라졸ㆍ란소프라졸ㆍ판도프라졸 등은 대부분이 고가약으로 이에 대한 급여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협은 2004년 4월 소화기관용약중 일부약이 비급여 전환됨에 따라 고가약처방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소화기관용약의 약제비가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의료계가 관여해 만든 표준처방지침으로 인해 소화기관용약의 약품비가 증가되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심사평가원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처방지침을 무시하고 심사기준을 설정해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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