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보건당국에 정책제안서를 미리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뒤늦게 수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형식적인 틀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건보발위 정책제안서는 건강보험의 총체적인 문제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개선한다기 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건강보험체계를 공단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도가 짙어 복지부도 건보발위 정책제안서를 어느 수준에서 수렴해야 할 지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건보발위 정책제안서를 보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일부 업무를 공단이 가져오고, 수가 및 약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단이 가입자단체를 등에 업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의료 공급과 지출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요양기관에 대해 수용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여기에 보험재정 지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험권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을 대대적으로 걸러 나머지를 보험권 밖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건보발위는 보험재정 지출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수가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총액관리제 등을 확대해 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둘 것도 밝히고 있다．요양급여기준의 1차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험재정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급여기준을 공단 스스로 만들어 나감은 물론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를 강화해 요양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 구도를 설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건보발위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공단 중심으로 건강보험체계를 재정비 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 수입과 지출을 모두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반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공단 관리운영 효율화 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건보발위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보험료 수입과 지출의 수준과 범위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공단 산하에 가입자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가입자위원회는 수가결정, 급여범위 결정, 보험료 결정 과정에 가입자대표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공단은 이들의 입장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건보발위 정책제안서가 이렇게 공단 중심의 보고서로 전락하게 된 것은 건보발위 구성 당시부터 공급자단체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고, 세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공단이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한다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연구비를 준 기관의 요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건보발위 보고서는 '공단발전위원회' 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건보발위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 공급자인 의약계 단체의 시작을 철저히 배제시켰고, 보고서 내용 중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아울러 중장기 발전방향에 맞게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건보발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지난달 27일 공청회에서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도 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한 건보발위 보고서를 얼마나 수용할 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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