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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7:53 (일)
사설,동료심사제확대에즈음해

사설,동료심사제확대에즈음해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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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심사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심사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며 몇 명의 상근 심사위원들이 병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 되어진 경우에 한해 극히 부분적으로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 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진료비 심사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심평원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심사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심사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며 몇 명의 상근 심사위원들이 병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 되어진 경우에 한해 극히 부분적으로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 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진료비 심사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건강보험제도가 올바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하고 이해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진료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이후 진료비 심사제도는 무리한 삭감과 조정이 전부라 해도 다름 아니었다. 삭감과 조정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의료기관이나 의사와의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원치않는 진료의 왜곡과 질 저하로 이어져 왔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동료심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심사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동료심사제는 동일한 전문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의사의 의학적 의사결정과정과 의료행위를 전문가적인 식견과 양심을 가지고 검토·평가하는?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제공자가 보험자와 함께 진료비 심사의 중심에 서게 함으로서 진료비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심평원이 현재 150명 수준인 전문심사위원을 올해 안으로 200여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심평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 판단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동료심사제가 일반화되고 확대되면 심사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의료의 질 향상에도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심평원의 전향적인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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